미국 BIS 커넥티드 차량 규정 ; 현대·기아차 비상! 미국이 던진 역대급 폭탄 규제
미국 BIS 커넥티드 차량 규정 2025
완전 비교분석 총정리
중국·러시아 연계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역사적 규정의 규제 기준·대상 제조사·차종·시행 일정을 표와 그래프로 완전 해설합니다.
규정 개요 – '커넥티드 차량 최종 규칙'이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1월 14일, 중국(PRC) 및 러시아와 '충분한 연계(sufficient nexus)'가 있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CV)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번호는 90 Fed. Reg. 5,360이며, 15 C.F.R. § 791.300 이하에 성문화됐습니다.
왜 지금인가? 커넥티드 차량은 카메라·마이크·GPS·셀룰러·블루투스 등 정밀 센서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기술이 적대적 외국 행위자의 통제 아래 놓일 경우 미국 운전자의 개인정보 탈취는 물론 군사기지·항만·전력망 등 민감 인프라 촬영·원격 차량 조작까지 가능해집니다. BIS는 이를 "명백하고 수용 불가능한 국가안보 위험(undue and unacceptable risk)"으로 규정했습니다.
"Connected vehicles yield many benefits, but software and hardware sourced from the PRC and other countries of concern pose grave national security risks. Today, we are taking strong action to protect Americans against these national security risks."
이 규정은 행정명령 13873호(E.O. 13873)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며, 2024년 3월 사전입법예고(ANPRM), 같은 해 9월 입법예고(NPRM)를 거쳐 업계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률 자문사 Gibson Dunn은 이 규정이 "미국 자동차 공급망 감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며 장기적으로 커넥티드 차량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 타임라인
② 중국·러시아의 통제·지시를 받는 완성차 제조사의 미국 판매 금지 (차량이 미국 내 생산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규제 대상 기술 범위 – VCS·ADS 상세 정의
① VCS (차량 연결 시스템, 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는 차량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450MHz 이상 무선 주파수 신호의 송수신·변환·처리를 직접 가능하게 하는 부품을 포함합니다. 텔레매틱스 제어 유닛(TCU), 셀룰러 모뎀, 블루투스, 위성통신, 와이파이 모듈이 대표적입니다.
⚠️ 핵심 원칙 – '오염 규정(Contamination Rule)': ADS 소프트웨어 스위트의 하위 구성 요소 중 단 하나라도 중국·러시아 연계 기업이 설계·개발·제조·공급한 경우, 전체 ADS 소프트웨어 스위트가 규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② ADS (자율주행 시스템, Automated Driving System)
ADS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고도 자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요소 전체를 의미합니다. 실시간 운영체제(RTOS), 범용 운영체제, 객체 인식·경로 계획 등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BIS는 ADS를 '응용(Application) 소프트웨어'와 구별하여, 차량의 주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며 VCS 기능을 직접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했습니다.
| 구분 | 규제 대상 여부 | 시행 시기 | 주요 예시 |
|---|---|---|---|
| VCS 하드웨어 | 규제 대상 | MY 2030 / 2029.1.1 | TCU, 셀룰러 모뎀, 블루투스 모듈, SoC |
| VCS 소프트웨어 (커버드) | 규제 대상 | MY 2027 | RTOS, VCS 펌웨어, 텔레매틱스 OS |
| ADS 소프트웨어 (커버드) | 규제 대상 | MY 2027 | 자율주행 ML, 경로계획 SW, 객체인식 SW |
| 응용(Application) 소프트웨어 | 규제 제외 | – | 내비게이션 앱, 엔터테인먼트 앱 |
| 수리·보증 교체 부품 | 규제 제외 | – | MY 2030 이전 차량 수리·보증용 VCS 부품 |
| 상업용 차량 (10,001 lbs 초과) | 별도 규정 예정 | 향후 별도 규칙 | 대형 트럭, 버스 등 |
| 괄호·플라스틱·수동소자 | 규제 제외 | – | 브래킷,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
'외국 적대 세력과의 충분한 연계' 기준
규정의 핵심 개념은 "중국 또는 러시아가 소유·통제하거나 그 관할·지시를 받는 기업(Person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foreign adversary)"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BIS는 이를 아래 세 가지 금지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세 번째 금지 조항은 중국·러시아 연계 제조사가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직접 생산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즉 '어디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가'가 결정적 기준입니다. 법률사 Mayer Brown은 이 조항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자동차 그룹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련 법규 – 왜 '통제'로 보는가?
BIS가 중국 기업을 광범위하게 '국가의 통제·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한 근거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國家情報法, 2017년) 및 데이터 보안법(2021년)은 모든 중국 기업·개인에게 국가 정보 기관의 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2023년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 인프라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규제 대상 제조사 및 영향 차종 완전 리스트
BIS 규정은 특정 브랜드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중국·러시아의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기업'이라는 기능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제조사들이 주요 영향권에 놓입니다.
🔴 판매 금지 / 인가 거부 확정
※ BYD는 멕시코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관세·규제 압박으로 사실상 미국 진입 불가. 미 국방부 중국군기업(CMC) 리스트에 등재(2024).
※ 2025년 6월 26일, 美 상무부가 MY 2027부터의 판매 인가를 공식 거부. Polestar 3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됨에도 Geely 소유 구조가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됨.
※ GM-SAIC 합작 차량(별도 법인 구조)은 별도 판단 필요. Buick ICEV SUV 일부는 중국산 수입으로 영향 가능.
※ Zeekr 미니밴은 Waymo 자율주행 로보택시(Jaguar I-PACE 이후 차기 플랫폼)로 사용 예정이어서 ADS 관련 조항과도 교차 적용.
※ 이들 브랜드는 관세 100%(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추가 관세(2025.2)와 커넥티드 차량 규정이 중첩 적용돼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특별 인가 취득 (계속 판매 허용)
※ 볼보는 2025년 5월 특별 인가를 취득. 거버넌스·기술·데이터 보안 구조에 대해 美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동일한 Geely 지배 아래 Polestar는 인가 거부, Volvo는 인가 취득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 The Drive는 이를 "논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 비판.
영향 제조사·차종·규제 상태 종합 비교표
| 브랜드 | 국적(법인) | 모회사 | 주요 차종 | 생산지 | MY 2027 규제 | MY 2030 규제 | 현황 |
|---|---|---|---|---|---|---|---|
| BYD | 🇨🇳 중국 | BYD Co. | Atto 3, Seal, Han, Dolphin | 중국·기타 | 금지 | 금지 | 미국 진입 불가 |
| Polestar | 🇸🇪 스웨덴 | Geely | PS 3, PS 4, PS 5 | 미국·한국 | 금지 | 금지 | 인가 거부 확정 |
| Volvo | 🇸🇪 스웨덴 | Geely | EX90, XC60, XC90 | 미국·스웨덴 | 인가 | 미정 | 특별 인가 취득 |
| MG (SAIC) | 🇬🇧 영국(소유:중) | SAIC | MG4, MG ZS EV | 중국 | 금지 | 금지 | 미국 판매 불가 |
| Zeekr | 🇨🇳 중국 | Geely | 001, 009 미니밴 | 중국 | 검토중 | 금지 가능 | Waymo 연계 검토 |
| Xiaomi Auto | 🇨🇳 중국 | Xiaomi Corp. | SU7, SU7 Ultra | 중국 | 금지 | 금지 | 진입 불가 |
| NIO | 🇨🇳 중국 | NIO Inc. | ET7, ET5, EL7 | 중국 | 금지 | 금지 | 진입 불가 |
| XPENG | 🇨🇳 중국 | XPENG Inc. | G6, G9, P7 | 중국 | 금지 | 금지 | 진입 불가 |
| Li Auto | 🇨🇳 중국 | Li Auto Inc. | L7, L9, MEGA | 중국 | 금지 | 금지 | 진입 불가 |
| Lotus | 🇬🇧 영국(소유:중) | Geely | Eletre, Emeya | 중국·영국 | 검토중 | 검토중 | 인가 여부 미정 |
| Chery (奇瑞) | 🇨🇳 중국 | Chery Automobile | OMODA, Jaecoo | 중국 | 금지 | 금지 | 진입 불가 |
| GAC (광저우자동차) | 🇨🇳 중국 | GAC Group (국유) | AION Y, AION S | 중국 | 금지 | 금지 | 미국 진입 불가 |
공급망 파급 효과 – 왜 비중국 제조사도 영향받나?
커넥티드 차량 규정의 파급력은 중국 브랜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Gibson Dunn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터넷·블루투스 연결 기술의 상당 부분은 중국산 부품에 의존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본·독일·미국 제조사들도 공급망 재편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비(非)중국 제조사에 대한 영향
| 제조사 / 공급사 | 국적 | 주요 이슈 | 대응 과제 |
|---|---|---|---|
| 현대자동차 / 기아 | 🇰🇷 한국 | 중국산 VCS 부품 일부 사용 가능성, 공급망 실사 의무 | 연간 적합성 신고서 제출, 비중국 공급사 전환 |
| Toyota / Honda | 🇯🇵 일본 | 중국산 TCU·모뎀 모듈 공급 의존 여부 확인 필요 | 공급망 실사, 기록 10년 보관 의무 |
| GM / Ford | 🇺🇸 미국 | 중국 합작법인 부품 조달 연계성 검토 필요. Buick 일부 모델 중국산 수입 중단 가능 | 중국 합작사 VCS 기술 분리 또는 비중국 소싱 |
| Qualcomm / MediaTek | 🇺🇸 미국 / 🇹🇼 대만 | 차량용 SoC 공급사. 중국 생산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 여부 결정 | 제조 이전 또는 BIS 인가 확보 필요 |
| Huawei (화웨이) | 🇨🇳 중국 | 스마트 드라이빙 플랫폼(Huawei HiCar, ADS) 공급 → 규제 직접 대상 | 미국 판매 차량 공급 불가 |
| CATL / BYD배터리 | 🇨🇳 중국 |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VCS 연계 여부 해석 논란 (규정은 BMS 직접 포함 안 함) | BMS-VCS 연계 구조 여부 법적 검토 필요 |
"At present, a significant portion of technology supporting internet or Bluetooth connectivity in the United States is imported from China. This means manufacturers may have trouble sourcing these items from entities outside of China given China's current dominance, and suppliers outside of China may be inundated with similar requests and may not be able to keep up with the increased demand."
기업의 주요 준수 의무 및 인가 제도
일반 인가 예정 항목 (General Authorization)
BIS는 향후 아래 유형의 거래에 대해 일반 인가(General Authorization)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배경 및 전문가 견해
바이든·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확정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적극 집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이 규정의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오히려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해 전기차에도 동일 적용했습니다.
"China is trying to dominate the future of the auto industry, but connected vehicles with software and hardware systems linked to foreign adversaries could expose the American people to risks of misuse of their sensitive data or interference by malicious actors."
Baker Institute의 경고
미국 싱크탱크 베이커연구소(Baker Institute)는 이 규정이 GM-SAIC 합작 차량, 테슬라 중국산 모델까지도 잠재적으로 영향권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중국산 부품이 USMCA 원산지 기준 최대 25%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 규제 우회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Electrek 분석 (2026.6): "커넥티드 차량 규정은 공장 위치가 아닌 중국 자본·소유 구조만으로 브랜드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중국 자본 또는 중국 기술 스택을 공급망에 보유한 모든 제조사에 대한 명확한 경고입니다."
Arnold & Porter: 광범위한 기업 구조 해석
법률사 Arnold & Porter는 '다수 또는 지배적 소수 지분'과 '직간접 통제'를 포괄하는 BIS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한 기업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민권 보유 개인이 기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VCS·ADS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도 규제 대상이 되나요?
볼보는 왜 인가를 받았고 폴스타는 거부당했나요?
기존에 구매한 폴스타·볼보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 규정이 VCS 하드웨어를 아예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현대·기아·도요타 등 한·일 브랜드도 영향을 받나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유지하나요?
🔑 핵심 요약
미국 BIS 커넥티드 차량 규정은 단순한 관세 조치가 아닙니다. 중국·러시아의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기업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미국 도로에서 원천적으로 퇴출하는, 공급망 차원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MY 2027부터 중·러 연계 소프트웨어와 중·러 제조사 판매가 금지되고, MY 2030부터 하드웨어까지 완전 금지됩니다. 폴스타의 인가 거부는 이 규정이 공장 위치가 아닌 기업 지배 구조에 의해 집행됨을 실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본 포스트의 내용은 미국 연방관보(90 Fed. Reg. 5,360), BIS 공식 발표, Mayer Brown·Gibson Dunn·Arnold & Porter·Baker Institute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