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무엇이 문제인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경찰청이 비인가 장치로 테슬라 FSD를 무단 활성화한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국내 FSD 허용 구조와 사용 가능 차량 통계, 처벌 기준을 정리하고, NHTSA·IIHS 연구로 안전 위험을 분석합니다.

목차

• 1. 사건 개요: 80명 송치, 장치 21개 압수
• 2. 왜 국내 테슬라 대부분은 FSD를 못 쓰나
• 3. 숫자로 보는 FSD 사용 가능 차량
• 4. 사건 타임라인: 경고에서 송치까지
• 5.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 6. 연구·전문가 견해로 본 안전 위험
• 7. 해외 규제 사례 비교
• 8. EVNode 분석: 시사점과 전망
• 자주 묻는 질문(FAQ)

비인가 장치로 FSD를 무단 활성화한 상황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실제 압수 장치·차량 사진이 아님)

1. 사건 개요: 80명 송치, 장치 21개 압수

검증된 사실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6년 10월 27일,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됐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럽·중국 등 해외에서 판매되는 FSD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연결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장치를 만든 경우입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던 한 피의자는 해외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GitHub)의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정보 확산입니다. 일부 피의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단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공유했고,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대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기술 자문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구분	내용
수사 기관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송치 인원	80명 (일부 매체는 차량 소유자·장치 제작자 등 80여 명으로 보도)
압수물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 21개
적용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경찰은 적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주요 대상 차량	국내에서 FSD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산 모델 3·모델 Y 등
장치 출처	유럽·중국 해외 구매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체 제작
기술 자문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간 차이 공개: 디지털데일리·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오토헤럴드·세계일보는 80명, 생생비즈플러스·데일리안·코리아리포트는 80여 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2026년 4월 국회에 제출된 85건은 매체에 따라 무단 활성화 '시도' 건수(청년일보·위키트리) 또는 '적발' 사례(뉴스스페이스)로 표기가 엇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4월 28일 기준 집계이고 이번 80명은 10월 송치 인원이어서 집계 단위와 시점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같은 지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 왜 국내 테슬라 대부분은 FSD를 못 쓰나

검증된 사실이번 사건의 뿌리는 차량 생산지에 따라 인증 경로가 갈리는 구조에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만든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은 별도 국내 인증 없이 FSD를 무선 업데이트(OTA)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블로터가 짚었듯, 이는 미국 기준 충족을 국내 기준 충족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구조이지 국토부가 FSD 기능의 안전성을 따로 시험해 승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국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산 모델 3·모델 Y는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FSD 관련 인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차량에 들어 있지만 기능은 막혀 있고, 옵션을 결제해도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모델 Y라도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기능이 갈리는 셈입니다.

2026년 7월 10일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구형 하드웨어(HW3)에서도 돌아가는 FSD V14 라이트를 국내에 배포하면서, FSD 옵션이 활성화된 미국산 모델 3·모델 Y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모델 Y는 2021년, 모델 3는 2019년 미국산으로 국내 출시됐다가 각각 2023년, 2024년부터 중국산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초기 출고분 일부만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구분	미국 생산 차량	중국 생산 차량
대상 모델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초기 출고 모델 3·Y	2023년 이후 모델 Y, 2024년 이후 모델 3 국내 판매분
인증 경로	한미 FTA에 따른 FMVSS 인정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FSD 상태	정식 OTA로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는 있으나 기능 차단
무단 활성화 시	해당 없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운행 불가 차량으로 간주

3. 숫자로 보는 FSD 사용 가능 차량

검증된 사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14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는 180,684대였고 이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4,292대(2.4%)에 그쳤습니다. 모델별로는 모델 X 2,708대, 모델 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입니다.

국내 FSD 합법 사용 가능 차량 (2026.4.14 기준, 대)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박용갑 의원실 제출) · 합계 4,292대

국내 등록 테슬라 중 FSD 사용 가능 비중 (2026.4.14 기준)

사용 가능 4,292대(2.4%) · 사용 불가 176,392대(97.6%) · 총 180,684대

그런데 이후 통계는 사뭇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카차트 AI 리포트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229,311대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은 47,458대로 20.7%였습니다. 주력 차종인 모델 Y는 160,450대 중 15,364대로 9.6%에 불과했습니다. 모델별 가능 비율은 모델 3 40.1%, 모델 S 70.3%, 모델 X 94.1%, 사이버트럭 100%였습니다. 이 수치는 MTN·YTN·국민일보 등 여러 매체에서 확인됩니다. 코리아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는 국내 등록 테슬라 238,968대 중 185,491대(77.6%)가 FSD를 쓸 수 없어, 사용 가능 비중은 22.4%입니다. 이 9월 수치는 한 매체에서만 확인됐습니다.

FSD 사용 가능 비중, 통계별 비교 (%)

국토부 자료는 등록 대수 기준(4월), 카이즈유 자료는 운행 대수 기준(8월), 9월 수치는 등록 대수 기준(코리아리포트 단독 보도)

기준일 표기 차이: 등록 대수 180,684대의 기준일을 위키트리는 4월 14일로, 뉴스스페이스는 85건 집계일(4월 28일)과 같은 기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을 명시한 위키트리 자료를 따랐습니다.

2.4%·20.7%·22.4%, 왜 다를까: 세 수치는 기준 시점과 모집단이 다릅니다. 국토부 자료는 4월 등록 대수 기준이고, 당시 FSD 허용 차종은 모델 S·X·사이버트럭뿐이었습니다. 카이즈유 자료는 8월 운행 대수 기준이며, 7월 10일 미국산 모델 3·Y가 지원 대상에 추가된 이후 집계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기능 사용이 가능한 차량 규모이며, 실제 FSD 옵션 구매·구독 후 사용하는 대수와는 다릅니다. 9월 말 등록 기준 22.4%도 카이즈유 8월 수치와 같은 흐름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내 테슬라의 대다수, 특히 중국산 모델 3·Y는 FSD를 쓸 수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한미 FTA 상호인정으로 미국 생산 테슬라만 국내 FSD 사용이 허용되는 구조를 표현한 개념 이미지

4. 사건 타임라인: 경고에서 송치까지

검증된 사실이번 송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금지 조항이 시행된 뒤 정부 경고, 수사 의뢰, 국정감사를 거쳐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해킹 대회와 미국·유럽 규제 동향은 배경 사례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점	주요 내용	출처
2025.8.14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35조 제2항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2026.1.21~23	(배경 사례) 일본 도쿄 Pwn2Own Automotive 2026에서 Synacktiv 팀이 USB 공격으로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루트 권한 획득. FSD 활성화 장치와는 별개 사안	ZDI(주최 측) 공식 결과
2026.3.18	미국 NHTSA, FSD 시야 저하 충돌 조사를 엔지니어링 분석(EA26002)으로 격상, 대상 약 320만 대	NHTSA 조사 개시 문서, Electrek
2026.3.31	국토부, FSD 무단 활성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가능성 경고. 테슬라코리아는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 신고	국토교통부, 디지털데일리
2026.4.10	네덜란드 RDW, 1년 반 이상 평가 끝에 감독형 FSD에 잠정 형식승인 (네덜란드 내에서만 유효)	The Next Web, evmagazine.eu, MTN
2026.4.14	국내 등록 테슬라 180,684대 중 FSD 합법 사용 가능 4,292대(2.4%)	국토부(박용갑 의원실)
2026.4.23	국토부,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 경찰에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 위키트리
2026.4.28	FSD 무단 활성화 85건 집계 (매체별로 '시도' 또는 '적발'로 표기)	국토부(박용갑 의원실)
2026.7.10	FSD V14 라이트 국내 배포, FSD 옵션 활성화된 미국산 모델 3·Y로 지원 확대	MTN
2026.8	운행 테슬라 229,311대 중 FSD 사용 가능 47,458대(20.7%)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2026.10.8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MTN
2026.10.22	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대상 모델 범위 미공개)	코리아리포트, 이콘밍글
2026.10.27	서울경찰청, 80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장치 21개 압수	서울경찰청 발표(파이낸셜뉴스 등)

테슬라코리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디지털데일리·세계일보·데일리안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했고, 그럼에도 시도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토헤럴드는 테슬라가 비인가 소프트웨어 변경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수리를 거절할 수 있고 연장 보증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험과 중고차 잔존가치 불이익 경고는 뉴스스페이스 한 곳에서만 확인됐습니다.

5.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검증된 사실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FSD 무단 활성화는 두 개의 조항에 걸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무단 활성화 차량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으로 간주돼 도로 운행이 불가하고, 제3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량은 제35조 자체가 아니라 벌칙 조항인 제80조 제4호의2에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법인 린의 법률신문 기고도 국토부 설명의 근거를 이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5조 제2항은 원래 있던 조항이 아닙니다.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20298호)으로 제35조에 제2항이 신설됐고,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래에서 다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와 같은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근거	판단 내용	결과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간주	도로 운행 불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 (2025.8.14 시행)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금지	제80조 제4호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조사 대응 (보도 기준)	무단 활성화 차량 원격 비활성화	보증 수리 거절 가능 (보험·잔존가치 불이익은 단일 보도)

단속의 구조적 한계

박용갑 의원실은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를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이 사후 대응 성격에 머문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적 개조를 눈으로 확인하던 기존 단속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이지 않는 기능 개방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행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과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법제화했고,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2020년 채택한 UN R155(사이버보안)와 R156(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에 대응하는 국내 제도입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제작사의 의무뿐 아니라, 누구든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제35조 제2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EVNode 분석따라서 이번 송치는 제작사 규제와 이용자 규제를 함께 묶은 새 법 체계가 시행 약 1년 2개월 만에 개인 차주에게 대규모로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이 조항이 적용된 이전 사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최초 적용'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뉴스는 김성범 전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의 견해를 담은 법규 대응 가이드 연재에서, 신규 등록 차종은 2025년 8월부터, 기존 양산 차종은 2027년 8월부터 이 법규를 지켜야 판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연재는 UN R155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국내 기준에 맞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출처: 보안뉴스, 2025.10.31

부분 자동화 사용 중 운전자 주의 분산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IIHS·MIT 에이지랩이 제작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님)

6. 연구·전문가 견해로 본 안전 위험

검증된 사실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켜진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정식 FSD조차 아직 검증 단계에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FSD를 운전자가 계속 감독해야 하는 감독형(Supervised) 기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IIHS: 부분 자동화 안전장치 평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는 2024년 3월 처음 발표한 부분 자동화 안전장치 평가에서 9개 제조사의 14개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수용 가능(Acceptable)은 1개, 미흡(Marginal)은 2개, 불량(Poor)은 11개였고,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베타)도 불량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시험은 2023년 12월 테슬라 리콜 이전 소프트웨어로 진행됐다는 점도 함께 밝혀 둡니다.

IIHS 부분 자동화 안전장치 평가 결과 (2024.3, 14개 시스템)

출처: IIHS 발표 · 양호(Good) 등급 시스템은 없음

데이비드 하키 IIHS 회장은 부분 자동화가 장거리 운전을 편하게 해 줄 수는 있어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안전장치가 부족하면 새로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IIHS 발표(2024.3.12) 관련 Drive Tesla Canada 보도 인용

IIHS·MIT 에이지랩: 운전자는 금세 느슨해진다

IIHS와 MIT 에이지랩이 2024년 9월 발표한 두 건의 실차 연구는 운전자 행동 변화를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라 뮬러 IIHS 선임연구원이 이끈 테슬라 연구에서는 오토파일럿 경험이 없는 운전자 14명이 한 달간 2020년식 모델 3를 몰았는데, 오토파일럿 주행 약 12,000마일 동안 주의 경고가 3,858회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들은 경고 주기를 익혀 경고가 강해지기 전에 핸들을 살짝 건드려 끄는 법을 배웠고, 경고 전후로 시선을 돌리거나 양손을 떼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연구	대상	핵심 결과
IIHS·MIT 에이지랩 (테슬라)	운전자 14명, 2020년식 모델 3, 4주	약 12,000마일에서 경고 3,858회, 대부분 첫 시각 경고 단계에서 해소. 운전자가 경고 주기를 학습해 주의 분산 행동 지속
IIHS·MIT 에이지랩 (볼보)	운전자 29명, 2017년식 S90 Pilot Assist, 4주	보조 기능 사용 시 휴대폰 확인·식사 등 시각·수동 딴짓이 비사용 시보다 많고, 일부 집단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

볼보 Pilot Assist 연구를 이끈 이언 리건 IIHS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부분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IIHS 연구 발표 관련 TND 보도, 2024.9

NHTSA: 정식 FSD도 조사 중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FSD 관련 조사는 테슬라의 사고 보고 관행에 대한 조사까지 세 건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주행 안전과 직결된 두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2024년 10월 눈부심·안개 등 시야가 나쁜 조건에서 발생한 충돌 4건을 계기로 약 240만 대를 대상으로 시작한 예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2026년 3월 18일 리콜 요구에 앞서 거치는 단계인 엔지니어링 분석(EA26002)으로 격상됐고, 대상도 약 320만 대로 늘었습니다. NHTSA 조사 문서가 밝힌 의심 결함은 시야가 나빠졌을 때 FSD의 성능 저하 감지 시스템이 이를 알아차리고 운전자에게 제때 경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lectrek의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관련 충돌은 9건으로 늘었고, 사망 1건과 부상 1건이 포함됩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분석은 리콜이나 결함 확정과는 다릅니다.

둘째는 2025년 10월 착수한 교통법규 위반 예비 조사(PE25012)로, 약 288만 대가 대상입니다. 적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거나 차로 변경 중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등의 보고를 검토하는데, 착수 당시 NHTSA 집계는 위반 보고 58건, 충돌 또는 화재 14건, 부상 발생 10건, 부상자 23명, 사망 0명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3일 테슬라에 보낸 정보 요청 단계에서는 운전자 신고 62건, 테슬라 보고 14건, 언론 보도 4건 등 최소 8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7월 말 NHTSA 문서 기준으로 이 조사는 예비 평가 단계에 있으며, 리콜이나 결함 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0건 집계는 TechCrunch 보도(2025.12.5)를 따랐습니다.

NHTSA FSD 교통법규 위반 조사 수치 (2025.10 착수 시점 기준)

출처: NHTSA 결함조사국 착수 자료(로이터 등 보도) · 조사 대상 약 288만 대 · 2025.12.3 기준 위반 사례는 최소 80건으로 증가

영국 리즈대 교통안전학과 올리버 카스텐 교수는 이 조사가 유럽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로이터 보도(GMA 뉴스 전재), 2025.10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안전 보고서에서 FSD 사용 중 100만 마일당 사고가 미사용 시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IIHS는 보험 청구 데이터상 이런 첨단 보조 시스템의 실질적인 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정식 FSD의 기록도 참고할 만합니다. 블로터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6년 9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FSD 관련 중대사고나 제작결함 신고가 없다고 밝혔고, 테슬라는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가 5,000만 km를 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도로 유형별 비중, 운전자 개입 횟수, 충돌 건수 같은 세부 통계를 내놓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VNode 분석비인가 활성화가 더 위험한 이유

위 연구들은 모두 제조사가 공식 배포하고 규제 당국이 감시하는 정식 FSD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국내 합법 FSD도 국토부가 기능 안전성을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둘의 차이는 '국내 검증 여부'가 아니라 '제조사의 정식 배포·업데이트·리콜 체계와 미국 규제 당국의 감시 안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비인가 활성화는 이 체계 밖에서 작동합니다. 아래 표는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EVNode의 정성적 분석이며, 비인가 차량의 사고율을 측정한 공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 요소	내용	근거
정식 배포 범위 밖 작동	제조사가 해당 지역·차량에 배포하지 않은 기능을 외부 장치로 강제 작동시켜, 제조사 설정과 다른 조건에서 기능이 동작	경찰·국토부 판단
제조사 안전장치 공백	정식 OTA·리콜 체계와 분리돼 개선 업데이트를 받지 못할 가능성	NHTSA 리콜·OTA 개선 사례
기록 은폐	활성화 흔적을 지우는 방법이 공유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책임 판단이 어려워질 우려	경찰 수사 결과
사이버보안	출처 불명 장치나 코드를 차량 전자 시스템에 연결하는 행위 자체가 공격 경로가 될 수 있음	Pwn2Own 2026(인포테인먼트 해킹 사례), UN R155 취지
경제적 손실	형사처벌과 보증 수리 거절 가능성 (보험·중고차 잔존가치 불이익은 한 매체 보도)	언론 보도(오토헤럴드·뉴스스페이스 등), 자동차관리법

7. 해외 규제 사례 비교

검증된 사실FSD 허용 방식과 사후 관리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승인 전후 검증 절차를 함께 둔 대표 사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는 시험장과 공공도로에서 1년 반 이상 평가한 뒤, 2026년 4월 10일 감독형 FSD 소프트웨어(2026.3.6 버전)를 UN 규정 171에 따라 승인했습니다. 이는 EU 규정 2018/858 제39조에 근거한 잠정 형식승인으로,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합니다. EU 전역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결정은 아직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MTN 보도에 따르면 RDW는 승인 이후 제조사의 의무 보고 주기를 연간에서 월간으로 줄여 운행·안전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 매체에서만 확인됐습니다.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는 2026년 4월 16일 RDW에 이번 잠정 형식승인과 관련한 질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분	한국	네덜란드	미국
FSD 허용 범위	미국산 차량 한정 (FTA 경로)	RDW 잠정 형식승인 (2026.4.10, 네덜란드 내 유효)	감독형 FSD 판매 중
승인 전 검증	미국산은 FTA 상호인정(국토부 개별 검증 아님), 중국산은 인증 미취득	시험장·공공도로 1년 반 이상 평가	연방 차원의 ADAS 전용 기준 부재 (2024.3 IIHS 지적)
사후 관리	무단 활성화 수사, 원격 비활성화	월간 의무 보고 (MTN 단독 보도)	NHTSA 결함 조사 (EA26002 엔지니어링 분석, PE25012 예비 조사 진행 중)

8. EVNode 분석: 시사점과 전망

EVNode 분석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시대의 규제 공백을 드러냅니다. 차량은 같은데 생산지에 따라 기능이 갈리는 구조가 소비자의 불만을 낳고, 그 불만이 오픈소스와 해외 장치를 통해 불법 우회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 경고 후 약 7개월 만에 형사 송치까지 이어진 만큼, 앞으로는 단순 경고가 아닌 실제 처벌 사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차주에게: 무단 활성화는 형사처벌, 운행 불가, 보증 불이익이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는 고위험 선택이며, 보험 불이익 가능성도 보도됐습니다. 구매 전 차량 생산지와 FSD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제조사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듯 생산지별 기능 지원 범위를 구매 단계에서 충분히 안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중국산 차량의 정식 인증 추진 여부와 일정 공개가 갈등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정책 당국에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네덜란드처럼 정식 승인 경로와 사후 데이터 점검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승인 신청과 전망: 코리아리포트와 이콘밍글은 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2일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청 대상 모델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가 FSD를 시험·검증한 적은 아직 없으며, 국토부는 중국산 테슬라의 FSD 적용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신청은 심사의 시작일 뿐 중국산 차량의 FSD 사용이 곧바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도는 구체적인 승인 시점 예측은 1차 출처가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비인가 장치를 통한 FSD 잠금 해제와 법적 책임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실제 압수 장치 사진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인정받는 미국 생산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 그리고 2026년 7월 10일부터 지원이 확대된 FSD 옵션 활성화 미국산 모델 3·모델 Y입니다. 국토부 자료 기준 2026년 4월 14일 등록 테슬라 180,684대 중 합법 사용 가능 차량은 4,292대(2.4%)였고,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기준 8월 운행 테슬라 229,311대 중 사용 가능 차량은 47,458대(20.7%)입니다. 코리아리포트 단독 보도 기준 9월 말 등록 테슬라 238,968대 중 사용 가능 비중은 22.4%입니다. 세 수치는 기준 시점과 집계 방식(등록·운행)이 다릅니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산 차량의 FSD 허용은 한미 FTA 상호인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가 기능 안전성을 따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Q.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2025년 8월 1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하며, 위반 시 제80조 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으로 간주돼 도로 운행도 불가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은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습니다.

Q. 중국산 모델 Y에서 FSD 옵션을 결제하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국산 모델 3·모델 Y는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FSD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아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있어도 기능이 차단돼 있고, 옵션을 결제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했고, 비인가 소프트웨어 변경이 확인된 차량은 보증 수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잔존가치 불이익 경고도 보도됐지만 한 매체에서만 확인됐습니다.

Q. 비인가 방식으로 켠 FSD는 왜 위험한가요?

경찰과 국토부는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된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FSD조차 감독형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미국 NHTSA는 2025년 10월 약 288만 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조사에 착수했고(착수 시점 위반 보고 58건, 충돌·화재 14건, 부상자 23명, 2025년 12월 기준 최소 80건으로 증가), 시야 저하 충돌 조사는 2026년 3월 약 320만 대 대상 엔지니어링 분석으로 격상했습니다. IIHS는 2024년 평가에서 테슬라 시스템에 불량 등급을 줬습니다. 비인가 활성화는 이런 검증과 업데이트 체계 밖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위험이 더 큽니다.

Q.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FSD 정식 지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공식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2일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상 모델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중국산 차량 적용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청은 심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RDW는 시험장과 공공도로에서 1년 반 이상 평가한 뒤 2026년 4월 10일 감독형 FSD에 잠정 형식승인을 내줬으며, 이 승인은 네덜란드에서만 유효하고 EU 전역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식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별도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 출처

국내 사건 보도

•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불법 활성화…경찰, 피의자 80명 검거」, 2026.10.27
• 머니투데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능' 불법 활성화…피의자 80명 무더기 송치」, 2026.10.27
• 디지털데일리, 「테슬라 FSD 기능 불법 활성화 혐의…경찰, 운전자 80명 송치」, 2026.10.27
• 경향신문, 「중국산 자율주행 장치를 테슬라에···FSD 기능 불법 활성화한 80명 검거」, 2026.10.27
• 오토헤럴드,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80명 덜미」, 2026.10.27
• 생생비즈플러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해 주행...서울청, 차량 소유자 등 80명 송치」, 2026.10.27
• 오토일렉트로닉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국내 '불법' 규정」, 2026.3.31
• 헤럴드경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불법 활성화’ 수사 착수…국토부, 경찰 의뢰」, 2026.4.23
• 세계일보, 「중국산 테슬라에 ‘FSD’ 몰래 켰다…80명 무더기 송치」, 2026.10.27
• 데일리안,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무단 활성화한 80여명 무더기 공소청 송치」, 2026.10.27
• 코리아리포트, 「중국산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경찰, 80여명 검거」, 2026.10.27
• 이콘밍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검거 관련 보도, 2026.10.27
• 오토헤럴드, 「테슬라, 한국 등 FSD 불법 탈옥 10만 대 원격 차단... 보증 수리 거부 예고」, 2026.4

정부·법령 자료

• 한국경제, 미국산 차량 FMVSS 인정 및 FSD 사용 범위 관련 보도, 2026.3.31
• 법률신문, 「FSD 무단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불법 판단 등」 (법무법인 린 기고,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 해설), 2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개정문 (법률 제20298호, 2024.2.13 공포, 2025.8.14 시행)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시행 2025. 8. 14.]」
• 보안뉴스,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대응 가이드 ①」, 2025.10.31 / 「2025 자동차 보안 솔루션 리포트」, 2025.6.4

국내 통계 보도

• 위키트리, 「국내 테슬라 97.6%는 FSD 사용 불가…무단 활성화 85건, 단속은 ‘사후 대응’에 그쳐」, 2026 (국토부 자료, 박용갑 의원실 제출)
• 청년일보, 「'2%의 합법' 뒤에 숨은 위험…자율주행 무단 조작 '위험천만한 질주'」, 2026
• 뉴스스페이스,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5건 및 규제 체계 관련 보도, 2026
• MTN, 「테슬라, 국내 미국산 모델3·Y에도 자율주행 기능 적용」, 2026.7.10
• MTN, 「테슬라 FSD, 국내 운행차 10대 중 8대는 못 쓴다」, 2026.10.8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
• YTN, 「한국 테슬라 차주들, FSD 쓰려 했더니… 대부분이 '깡통차?'」, 2026.9.16
• 국민일보, 「국내 테슬라 80%는 자율주행 ‘불가능’…수천만원대 ‘깡통차’였다」, 2026.9.15
• 유카포스트,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FSD 분석 보도(모델별 수치), 2026.9
• 블로터, 「[FSD 온로드] 국토부 "테슬라 FSD 중대사고·제작결함 신고 없다"」, 2026.9

해외 규제·연구 자료

• NHTSA 결함조사국, EA26002 조사 개시 문서(Opening Resume) 및 정보 요청서, 2026.3.18
• Reuters 보도(GMA News 등 전재), NHTSA의 테슬라 FSD 288만 대 예비 조사, 2025.10.9
• Engadget, 「NHTSA launches probe into Tesla's 'full self driving' tech」, 2025.10
• TechCrunch, 「Feds find more complaints of Tesla's FSD running red lights and crossing lanes」, 2025.12.5
• Yahoo Autos, 「Tesla FSD Red-Light Probe: What NHTSA's 2.88 Million-Car File Actually Says」, 2026
• Electrek, 「NHTSA upgrades Tesla FSD visibility investigation to engineering analysis covering 3.2 million vehicles」, 2026.3.19
• Electrek, NHTSA의 EA26002 추가 정보 요청 관련 보도, 2026.7.21
• Automotive World, 「NHTSA upgrades Tesla FSD probe one step short of recall」, 2026.3
• IIHS, 「First partial driving automation safeguard ratings show industry has work to do」, 2024.3.12
• IIHS, 「Drivers quickly learn to skirt limits set by partial automation systems」, 2024.9.17 (IIHS·MIT AgeLab 연구)
• TND(The National Desk), 「Drivers let their guards down while using partial automation systems: IIHS studies」, 2024.9 (리건 연구원 발언)
• Drive Tesla Canada, 「IIHS Releases First Partial Driving Automation Safety Ratings」, 2024.3
• Zero Day Initiative, 「Pwn2Own Automotive 2026 - Day One Results」, 2026.1.21
• The Next Web, 「Tesla FSD Supervised Netherlands approval」 관련 보도, 2026.4.12
• evmagazine.eu, 「Tesla FSD Supervised in Europe: What the RDW Approval Means for Drivers」, 2026.5
• ETSC, 「Letter: Questions on RDW’s Approval of Tesla FSD Supervised」, 2026.4.16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공개된 경찰 발표, 정부 자료, 언론 보도, 연구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 정책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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